[단독] "대통령도 답답해하시죠"…정청래 뒤집기 의총, 정부 발칵
‘1번지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청와대와 국회는 모두 1번지입니다. 우리는 1번지와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접하는 정치 현상은 정치인들의 노출된 말과 행동이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과 행동은 대부분 그 이면에 흐르는 관계의 부침이 낳은 결과입니다.
‘1번지의 비밀’은 밀착 취재를 통해 무대 뒤의 이야기를 캐내 보려 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흥미를 위한 ‘카더라 통신’은 아닙니다. 뒷이야기가 결국 무대 위의 이야기를 좌우한다면, 그 역시 독자들에게 알려 마땅한 일일 겁니다. 때론 심연에 닿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중앙일보 정치부는 그 알려야 할 ‘비밀’을 찾아 나서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청와대와 국회는 모두 1번지입니다. 우리는 1번지와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접하는 정치 현상은 정치인들의 노출된 말과 행동이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과 행동은 대부분 그 이면에 흐르는 관계의 부침이 낳은 결과입니다.
‘1번지의 비밀’은 밀착 취재를 통해 무대 뒤의 이야기를 캐내 보려 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흥미를 위한 ‘카더라 통신’은 아닙니다. 뒷이야기가 결국 무대 위의 이야기를 좌우한다면, 그 역시 독자들에게 알려 마땅한 일일 겁니다. 때론 심연에 닿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중앙일보 정치부는 그 알려야 할 ‘비밀’을 찾아 나서보려 합니다.
김 의원은 “추진단장과 부단장이 재입법예고 전 국회에 보고하러 와선 ‘의원님, 검찰이 진짜 폐지되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며 “‘그런 생각으로 이 법을 만들어서 검찰의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때로는 권한이 더 강화된 것이냐’고 강하게 반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재입법예고안 설명차 갔을 때 김 의원이 ‘공소청 법안 부칙 6조(검찰청 검사·직원→공소청 검사·직원 승계 조항)를 삭제해 검찰청 검사를 일괄 면직시키고, 재심의를 거쳐 공소청 검사로 신규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헌법상 검사제도의 기능이 공소청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검사를 일괄 면직해 심사하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 안정성과 연속성 차원에서 부칙에 승계 조항을 두는 일반적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도 모두 같은 방식을 따랐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 의원이 정부의 중수청법안에 관해 “공소청 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성토를 쏟아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경찰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 공소청 공무원 수사를 지금도 앞으로도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비교해 중수청법안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이 사건 이첩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게 해놨다”며 “재입법예고안 의견수렴 때 얘기도 않던 트집을 잡아 국민을 선동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정 갈등은 폭발을 앞둔 활화산처럼 이미 수차례 열기를 내뿜었다.
(계속)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없는 트집 잡아 선동"…정부, 檢개혁 이례적 강력 반박 ②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0622
"검찰개혁안, 그거 초안이야" 정청래 돌변, 총리실 경악했다 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8718
한영익.하준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