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석유 최고가격제 2주 단위 시행…1800원 수준이면 해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현재 상승한 수준을 고려해 적정한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규모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최고가격제 수준도 다시 조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적정 수준의 최고가격제와 함께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격상한제를 언제 해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설정한 가격보다 유가가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경우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쟁 이전 유류 가격과 국제 석유시장의 평균 상승 수준 등을 고려한 평균적인 가격대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가격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리터(L)당 1800원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른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상한을 적용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