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입법 공청회는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전홍규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알찬 변호사(법무법인 세담), 송영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등 전문가 4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이 각각 5~7분씩 법안에 대해 진술한 후 여야 의원들과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공청회에선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서 다수가 “중수청이 정권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며 반대했던 사안이다. 차진아 교수는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 지휘권을 갖고 단서에서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한다’고 돼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전문가는 행안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갖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전홍규 변호사도 “검찰을 법무부에서 떼어내는 이유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신알찬 변호사는 “경찰청 역시 행안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돼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행정부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안은 후보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감찰관 제도 등을 두어 인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독립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중수청의 수사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차 교수는 “중수청의 수사 전문성, 특히 법률 전문가로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법안에 미비하다. 검사 신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소신 있는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 송영훈 변호사는 “중수청이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를 법률 자체에서 최소한으로나마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령에 막연하게 위임하고 있다”며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을 비교했을 때 제도적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위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청법안은 법사위에서, 중수청법안은 행안위에서 다룬 이후 법사위가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며 “행안위와 법사위가 연석회의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소위원장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양당 간사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비공개 공청회 후 윤 의원은 취재진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중수청법은 정치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와 16일 등에 걸쳐 중수청법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법사위 강경파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일 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행안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전 법사위에서 잡음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0일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 개혁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정부안 수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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