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수청·공소청 도입 이후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이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과정”이라며 “원칙은 보완수사 요구로 하되, 검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예외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더라도 송치 사건의 동일성 범위 내로 한정하고, 강제수사를 엄격히 제한하며 보완수사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완수사 요구의 경우에는 이행 기간을 두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장 변호사는 “검사의 직권남용은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든 직접 수사 개시든 구분 없이 검사가 가진 수사권 자체에서 발생한다”며 “직접 수사 개시권만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을 허용한다고 해서 회유나 강압 수사가 사라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요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형사사법 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해 갈 예정”이라며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기보다 상충하는 이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10여 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완수사권 문제와 수사권 통제 방안 등 형사소송법 개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석경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