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거래설은 검찰개혁안을 마련 중인 정부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넘어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당근’을 제시하고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등 개혁안의 세부내용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검찰이 기소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자체에 대해선 “법률상 제한은 없다. 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공소권이 과도하게 오용, 남용돼서 불법이라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가 전혀 없다”며 “대통령 관련 사건이나 특정 사건을 장관이 공소 취소해라 마라 그럴 입장이 아니다.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역시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선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한 유튜브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은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히게 한다”(한정애 정책위원장)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한준호 의원) 등 최초 의혹이 제기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내용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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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 다 뺏는 게 중요한 건 아냐"
다만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결정은 검찰개혁안 구상의 주체인 검찰개혁추진단 및 국회에 공을 넘겼다.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깊이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면서다. 이어 “의원님들의 말씀을 상세히 봤는데 법안에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든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