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법은 멀고 주먹 가까운 트럼프 2기…韓 자강·다변화 절실"
윤 이사장은 이날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가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한 ‘동반성장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2기 시대 국제정치와 한국’을 주제로 강연했다.
윤 이사장은 현재의 국제정치를 “규범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른바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운 세상’”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포기와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이사장은 그 원인에 대해 “중국의 급격한 추격이라는 대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와 연방정부 부채 증가 등 미국의 국내적 요인에 기인한다”며 “결과적으로 다자 국제기구의 약화와 권위주의의 득세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이사장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 국방 분야의 자강 노력을 꼽았다. 특히 “2035년까지 GDP 대비 국방비 3.5% 확대를 도모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공약을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국이 조선, 반도체, 원전, 방산 등 핵심분야에서 미국 제조업 부흥의 필수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호혜와 상호존중의 원칙 아래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 한반도의 안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이사장은 경제와 외교 전략 측면에서는 다변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윤 이사장은 “현재 미국과 중국에 과도하게 집중된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주요 7개국(G7), 호주,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와 연대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과 핵심광물생산동맹(CMPA, Critical Minerals Production Alliance) 참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용([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