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정부가 사법고시 제도 일부 부활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청와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으로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계획을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광주 타운홀미팅에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달라는 시민 요청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행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검증을 통해 변호사자격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관련 방안을) 검토나 한번 해보시죠”라고 말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