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막힌 공소취소 거래설…여당 스스로가 음모론 키웠다

친여 성향 유튜브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거래설’에 여권이 발칵 뒤집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히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김어준씨의 유튜브에 나온 한 패널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 다수에게 ‘이 대통령 공소취소해 줘라’고 했다”고 주장한 뒤 벌어진 후폭풍이다. 그는 메시지를 받은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공소취소를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주고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국가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직권남용이다. 반면에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면 비난받아 마땅한 불신 조장 범죄다.

난데없는 논란에 황당하고 기막힌 건 국민이다. ‘민주당 상왕’이라 불리는 김어준씨의 방송에서 터뜨린 의혹이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면서도, 내용은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다. 이번 논란이 검찰 개혁과 공소취소 추진 과정에서 친명계와 친청계가 갈등을 빚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점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공소취소 거래설도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키려는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음모론이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음모론이 그럴듯하게 나돌 수 있는 원인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여당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최우선에 두고 치밀하게 움직여 왔다. 이 대통령도 직접 자기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의 사건 조작이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했다. 방탄법이란 의심을 받은 사법 3법도 국민의 법감정이나 후속 대책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밀어붙였다. 어제는 대장동·대북송금 등 7개 사건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공소취소의 칼자루를 쥔 검찰과의 거래설이 나도는 토양이라 할 수 있다.

거래설의 당사자로 의심받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말한 사실이 없다”며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숙의돼야 할 검찰 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실이길 바라지만, 명쾌하게 의혹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요구했다. 불신의 확산을 막으려면 공소취소를 다수의 힘으로 몰아붙이는 공세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