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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공소취소 거래 의혹 사실이면 국정농단…특검 당론 추진”
중앙일보
2026.03.1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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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 의혹과 관련해 당론으로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권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혐의를 없애기 위해 맞바꾼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은 특정될 것”이라며 “지시가 사실이라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중심 인물인 데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공소취소 외압을 행사했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만약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가짜뉴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할 수 있게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국정조사 요구가 보고될 예정”이라며 “기소 자체가 조작됐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진행하는 ‘답정너식’ 국정조사라면 국민도 우리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종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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