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중동 위기 속 글로벌 무역 더욱 혼란에 빠질 것
中 "과잉생산은 거짓 명제…일방적 관세 조치 반대"(종합)
中전문가 "중동 위기 속 글로벌 무역 더욱 혼란에 빠질 것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일방적 관세 조치"라며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중미 경제·무역 문제 처리에 대해 입장이 일관되고 명확하다"라며 "각종 형태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세전쟁과 무역전쟁은 어느 한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양측은 평등, 존중, 호혜의 기초 위에서 관련 문제를 협상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른바 '과잉생산'은 하나의 거짓 명제이며 중국 측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계획 관련 질문에는 "중미가 양국 정상 간 상호 교류와 관련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소식을 다루면서 이러한 전문가 지적을 전했다.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CCG)의 허웨이원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미 행정부가 여전히 관세를 다른 국가를 상대하는 도구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미 대법원에 의해 (관세 관련) 기존 조치들이 무효화하자 미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를 준비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과잉생산을 무역 조치의 정당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새로운 수법이 아니다"라며 "이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써 본질적으로 무역 정책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패권적 사고방식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번 조사를 통해 과잉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중국사회과학연구원의 가오링원 연구원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통해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제품을 누리면서 과잉생산을 비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 조치와 정치적 압력을 통해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옮기도록 강요하는 것은 생산 비용만 높일 뿐이며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가오 연구원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습으로 인한 호루무즈 해협 봉쇄가 세계 산업 및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미 취약한 세계 공급 및 생산 네트워크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뿐인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적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번 조사 개시는 지난달 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면서 예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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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