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추경 한두달 걸리지만, 밤새서라도 빨리"…소비쿠폰 담길 듯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한 달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완료하라고 주문했다. 추경 편성 공식화 이틀 만에 속도전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직접 지원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유류세 인하에도 속도를 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도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추경 편성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한두 달 씩 걸리는 게 기존의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더 빨리 해달라)”고 했다.
속도를 높일 경우 이르면 이달 내 추경 편성이 완료될 가능성도 있다. 추경은 기획예산처가 안을 마련하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편성이 완료되고, 국회 의결 후 실제 집행된다. 이 대통령 주문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달 말에라도 추경이 집행될 수 있다. 규모는 15조~20조원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집행된 추경 때도 1인당 15만~55만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경을 언급한 뒤 한 달 반 만에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서 유류세 (지원),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에 대한 유가 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유류비 지원, 유류세 인하만 언급했지만 이틀 사이에 지원 항목이 확대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 공공요금 동결 등 재정을 더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배경을 중동 상황에 따른 경제 충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 상승과 핵심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의 여파로 민생과 경제 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생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식용유·라면 업체들이 다음달 출고분부터 제품 가격을 인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다”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이런 확장 재정 방침을 6·3 지방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추경안 (언급이)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 앞둔 시점에 나온 만큼 민생 구제라는 허울을 썼을 뿐 실체는 표를 사기 위해 나라 곳간을 허무는 정략적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걸핏하면 꺼내 드는 추경 카드는 우리 미래 세대의 삶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조사 개시를 한 데 대해 청와대는 “미국 측은 상호 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이미 예고돼있던 일인 만큼 큰 변화 없이 대응하는 분위기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한다.
윤성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