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소비자단체, 쿠팡 집단소송 검토…개인정보 유출 ‘글로벌 소송’ 확산 조짐

쿠팡의 대만 고객 약 2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대만 최대 소비자단체가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미국에 이어 대만에서도 법적 대응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쿠팡의 글로벌 사법 리스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12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대만 소비자단체인 소비자문교기금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법률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피해 소비자의 상황과 단체소송 참여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단체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980년 설립된 소비자문교기금회는 대만 최대 비영리 소비자 보호 단체로, 현지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단체로 꼽힌다.

단체 측은 특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소비자문교기금회는 “쿠팡이 유출 대상에 대만 사용자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약 3개월 뒤에야 고객에게 공지했다면 소비자들은 그 기간 동안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통지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후속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검토한 대만 소비자보호법 제51조는 기업 경영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적 대응 검토에는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쿠팡 설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29일 국내 고객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하면서 대만 사이트에는 “현재 조사 결과로는 대만 고객 데이터 유출 증거가 없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정밀 포렌식 결과 약 20만 명의 대만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대만 정부도 이번 사안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대만 디지털발전부 산하 디지털산업서는 관련 행정 점검 보고서를 조만간 행정원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쿠팡 측에도 의견 제출을 요구했으며, 디지털발전부는 처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