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추경 편성 착수…“초과 세수 활용해 최대한 빨리”

정부가 13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작업에 공식 착수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상승과 민생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기획처와 각 부처는 국민들의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추경 준비에 즉시 착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최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ㆍ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금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편성함으로써 국채ㆍ외환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와 12일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지역 긴장이 심화됨에 따른 외부 충격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획처는 각 부처에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ㆍ유류비 부담 경감 ▶현 상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ㆍ소상공인ㆍ농어민 등 민생 안정 ▶외부 충격에 따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 등의 추경 사업 발굴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안팎에선 추경 규모가 20조원 안팎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주식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등에서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며 “적정한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