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논의는 못하고 지구당 부활만 상정한 정개특위
6·3 지방선거가 석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구 획정마저 제대로 되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뒤늦게 열렸지만 선거구 획정과 광역의원 정수 조정 등은 핵심 안건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날 열린 정개특위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선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우려가 터져나왔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언제까지 답을 낼 것인지 전체적 로드맵이 전혀 없다”(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정 시한이 선거일 6개월 전인데 이미 한참 지났다”(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면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는 선거 180일 전까지 획정돼야 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북도의회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한 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지난달 19일까지 선거구를 재확정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특위 소위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13일 소위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19일 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돼서 현장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데에 답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중앙일보에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하면서 일정이 늘어졌다. 법안2소위 담당인 야당 간사가 교체된 것도 영향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은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비례대표제 등 개혁 과제도 국민의힘을 설득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까지 이어진 민주당의 사법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를 문제 삼으며 상임위 보이콧을 한 바 있다.
다만 특위 소속 한 여권 의원은 “국민의힘 보이콧 탓도 있지만, 민주당도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새로 선임된 서일준 국민의힘 간사도 “특위 구성부터 늦은 게 문제”라며 “중요한 선거구 획정부터 빨리 해야 한다는 목표”라고 반박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지역의 당원 관리 등을 담당했던 지구당은 불법 정치 자금 수수의 온상이 된다는 비판이 커 2004년 폐지됐지만, 지역 풀뿌리 정치가 약화된다는 이유로 21대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부활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며 “선거구 획정 등 다른 사안도 결론이 정해지면 다함께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