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브리핑서 봉쇄시 대책 안세웠다 인정…경제적 파장 간과
CNN "트럼프 또 소수 측근에만 의존해 의사결정"
"트럼프, 이란 호르무즈 봉쇄위협 과소평가…사전 대비 안해"
의회 브리핑서 봉쇄시 대책 안세웠다 인정…경제적 파장 간과
CNN "트럼프 또 소수 측근에만 의존해 의사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이란 공습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져 글로벌 경제에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따른 국제유가 폭등이 이번 전쟁의 최대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로 인한 잠재적인 결과조차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공습을 단행했다는 의미다.
미국 CNN 방송은 1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와 국가안보회의(NSC)가 대이란 작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지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작전 돌입 전 공식 회의에는 에너지부와 재무부 주요 당국자들도 참석하기는 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은 최근 의회에 진행한 비공개 브리핑에서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은 세우지 못했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복수의 소식통은 그 이유로 행정부 당국자들이 해협 봉쇄가 미국보다는 이란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란이 작년 6월 '12일 전쟁' 당시에도 해협 봉쇄를 위협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실행에 나서지는 않았던 점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다고 한다.
이란 의회는 당시 자국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CNN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조차 소수의 측근에만 의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성향이 이번 사안에도 그대로 작용해 중요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란 공습 당시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석유 공급이 충분했고 미국의 석유 생산량도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던데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도 개선된 상황이어서 해협 봉쇄에 따른 리스크가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짚었다.
장밋빛 전망에 취해 해협 교란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조차 이란의 위협이 제거될 경우 시장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반응할지와 같은 희망적인 관측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폭격에 최고지도자를 잃은 이란의 대응은 미국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부친에 이어 최고지도자가 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취임 후 첫 메시지에서 "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며 대미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란은 연일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 해역에서 유조선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미 해협에 기뢰를 깔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유가 급등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은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해군 전력을 이용해 호송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단 1건의 호송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 해군 자산은 다른 지역에서의 공격작전에 투입돼있어 호위 임무를 수행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차선으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해제와 '존스법' 규제 완화 등이 고려되고는 있지만 모두 해협 봉쇄 파장을 차단할만한 효과는 내지 못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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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