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과 공보의 전체 복무인원은 593명으로, 지난해 945명에서 37.2% 줄었다. 2017년 2116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0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공보의는 현역 사병(18개월)의 두 배인 36개월이란 긴 복무기간,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 다양한 원인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휴학까지 증가하면서 2031년까지 공보의 부족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편입 규모는 2027년까지 100명 미만에 그치고, 2028~2031년에도 100명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복무 인원이 1000명 이상인 통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건 203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6~7년간 농어촌 의료 공백이 예상된다.
정부는 먼저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의료취약지는 행정구역 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약국이 없으면서, 인접 읍·면·동 의료기관과의 거리도 4km 이상인 지역이다. 관내 및 인접 읍·면에 민간의료기관이 없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은 전국에 547개(532개 보건지소 소재)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원격협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어르신이 홀로 비대면진료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조인력 등이 비대면진료를 안내하거나 필요시 도움을 주게 하고, 향후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임상 경험이 풍부한 60세 이상 전문의를 보건소 등에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협의도 추진한다. 현역 사병의 두 배에 달하는 복무기간이 공보의 지원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이를 단축해 지원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의과를 전공한 공보의와 다르다”며 “건강증진형으로 한의 진료하는 것은 유지되고 의과 진료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남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