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는 12일 일본 국회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극우 성향의 한 참정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를 보내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정부 내에서 검토한 결과 정무관이 출석하게 됐다”며 “언젠가 각료 파견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려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 시마네현은 2005년부터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열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차관급 정무관을 파견해 왔다. 정무관보다 격이 높은 각료를 파견할 경우 일본 정부 차원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해당 행사에 장관급 인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해 일본 내 보수층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 지난달 열린 행사에는 기존 관행에 따라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는 한일 관계를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을 내놓는 한편, 일본 내 보수 세력의 반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는 13일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