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낮엔 싸게, 밤엔 비싸게…버려지는 태양광 막는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의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저녁·밤 시간대 요금은 올리기로 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로 낮 시간대 전력이 남아도는 문제가 벌어지자, 요금 체계를 개편해 소비 패턴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경부하 시간대(주로 밤)에 적용되는 최저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5.1원 인상된다. 반면, 최고부하 시간대에 적용되는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은 1kWh당 16.9원, 봄·가을철은 13.2원 낮춰, 평균 15.4원 인하된다.
기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는 수요가 몰리는 낮 시간대 전력 사용은 억제하고, 수요가 적은 밤 시간대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로 짜여있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낮 시간대 전력 공급이 충분함에도 수요가 부족해 전력이 버려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낮 요금은 내리고, 밤 요금은 올리는 개편에 나선 것이다.
또 봄(3~5월)과 가을(9~10월)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 사이 요금을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일조량이 풍부한 봄과 가을엔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나 낮 시간대 전력 공급이 남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제어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요금을 낮춰 이 시간대 수요를 늘리려는 의도다.
정부는 이번 개편 대상인 기업 중 약 97%인 3만8000여 개 사업장에서 전기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분석했다. 평균적으로 전기요금이 1kWh당 약 1.7원 떨어지고, 365일·24시간 전력 소비가 동일한 경우 약 1.0원 하락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낮 시간대 주로 조업하는 중소기업은 요금은 kWh당 2.7원 인하돼, 대기업(1.1원 인하)에 비해 요금 하락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부는 “기업의 수요 이전 노력에 따라 요금 하락 폭은 더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요금제 개편 이후 최고요금이 적용되는 평일 저녁(오후 6~9시) 대신 50% 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주말 낮(오전 11시~오후 2시) 시간으로 (수요를) 조정할 경우 요금 할인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남수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