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4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오늘 새벽 2시 3분경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중재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쉰들러는 한국 금융감독 당국이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않아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하락했고 약 5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이후 중재 절차 과정에서 배상 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당시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거쳤다고 판단했다.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국제법상 국가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쉰들러의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정 장관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간 갈등을 국제투자분쟁을 통해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가 다수 있을 수 있다”며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정당한 공익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하여 국고를 지켜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 정부는 국제투자분쟁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제기한 국가투자분쟁에서 론스타에 약 3173억원을 배상하라는 기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을 취소해 배상 의무를 면했다.
올해 2월에는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정부 압박으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에서도 기존 PCA 중재판정(약 1300억원 배상)을 뒤집고 승소했다.
석경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