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1조1500억원으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2998억원)의 4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조만간 편성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로 담길 가능성도 있다.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이 처음 시작한 정책은 아니다. 1996년 강원 화천에서 선보인 ‘내고장 상품권’이 지역화폐의 원조라고 한다. 그러나 지역화폐의 전국적 유행을 이끈 건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정책을 밀어붙인 이 대통령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보편적 복지라는 목표도 달성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부가 효과도 창출할 수 있으리란 게 이 대통령의 당시 기대였다. 2010년 20억원 수준이었던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2기 시절인 2016년 249억원까지 급증했다. 만 24세 청년들에게 지급한 연 100만 원 청년배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발행액이 크게 늘었다.
이는 ‘성남시장 이재명’을 전국구 정치인으로 키추는 디딤돌이 됐고, 이 대통령은 이를 발판 삼아 2017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도전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청년배당 공약을 설명하며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쓰도록 해서 자영업자 매출도 증대시키고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경기지사로 당선된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 체급을 더 키웠다. 경기도가 2019년 31개 시·군 전체에서 발행한 경기지역화폐 규모는 4961억원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토론회 등에서 “지역화폐는 골목 상권을 살린다”, “전국적으로 지역화폐를 확대해야 한다”며 홍보했다. 지역화폐는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그러나 지역화폐를 전국화하려는 이 대통령의 구상에 비판도 적지 않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손실과 비용이 발생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역 경기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도 어렵다는 보고서를 냈다. 지난해 대선 땐 이 대통령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이른바 ‘호텔 경제학’을 제시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으로부터 근거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친명계 의원은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을 전국구 정치인으로 키운 정책이기도 하고, 스스로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성공의 경험도 있다”며 “대통령이 지역화폐 정책을 하면 포퓰리즘이라는 건 이상한 논리”라고 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