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군사력 강국 된다"…中 제치고 무기 수출 4위 된 이 나라 [밀리터리 브리핑]
①독일이 세계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중국 제치고 4위에 올라
3월 9일(이하 현지시각),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세계 무기 이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매년 5년 단위 동향을 집계해 발표하는 보고서는 세계 무기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보고서엔 이전 비교 단위인 2015년에서 2020년까지와 비교해 유럽이 전 세계 무기 수입량의 33%를 차지하며, 최대 무기 수입 지역으로 올라서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났다. 국가별 순위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독일이 중국을 제치고 세계 4위 수출국이 오른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의 42%를 차지해 선두 자리를 유지했고, 수출은 이전 대비 27% 증가했다. 프랑스는 9.8%로 2위를 기록했고, 러시아는 6.8%로 3위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무기 수출이 이전 5년 주기 대비 약 64% 감소했다. 러시아의 수출 감소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공급업체들에 기회가 되었다.
독일은 5.7%로 4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독일의 시장 점유율 상승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변화와 연관 지었다. 유럽의 독일산 방공 시스템 및 장갑차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무기 수출로 집계됐다. 중국은 5.6%로 5위를 차지했는데, 파키스탄은 중국 해외 무기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여 중국의 최대 무기 구매국으로 남았다.
최근 여러 건의 대형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대한민국은 2016~2020 점유율 2.6%에서 2021~2025 점유율 3.0%로 24% 증가하면서 9위를 기록했다.
한편, 유럽이 전 세계 무기 수입량의 33%를 차지하며 최대 무기 수입 지역으로 올라서는 등 수입 시장의 변화도 드러났다. SIPRI는 우크라이나·폴란드·영국이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한 3개국이며, 유럽 전체 무기 수입량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에서 온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러시아에 대한 위협 인식과 더불어 미국의 유럽 동맹국 방어 의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무기 수요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나토 회원국인 유럽 29개국의 무기 수입량은 2016~2020년과 2021~2025년 사이에 143% 증가했다.
②독일, 유럽 재래식 군사력 강국으로 거듭나
독일이 세계 무기 수출국 4위에 오른 것과 동시에 연방군 군비 증강에 나서면서 유럽 재래식 군사력 강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월 19일 독일 뮌헨 바이에리셔 호프 호텔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서 프리히디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독일 연방군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정규군, 즉 필요할 때 저항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 것이라고 연설했다.
분석가들은 독일군을 강력한 군대로 탈바꿈시키려는 메르츠 총리의 원대한 꿈이 역사적 난제를 안고 있지만, 이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보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하고 소극적인 미국의 태도 속에서, 독일의 역사적인 재정 투자와 더불어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았다.
미국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독일 재군비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와 인터뷰했다.
미사일 전문가인 파비안 힌츠는 독일이 군대를 혁신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유럽에서 단기간 내에 대규모 재무장을 추진할 재정적 능력을 갖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이 새로운 현상 유지(status quo)라고 밝혔다.
독일은 2029년 연간 1500억 유로라는 엄청난 규모의 국방비를 증액할 예정이다. 영국 왕립 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유럽 안보 담당 선임 연구원인 에드 아놀드는 독일의 국방비 증액 계획이 명확한 “정치적 선언”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몇 가지 난관을 지적했다. 첫째로 지적한 것은 현대 재래식 전력의 핵심은 적진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이다. 파비안 힌츠는 독일이 종심 타격 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확보에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재래식 장거리 및 심층 타격 미사일 능력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둘째 문제는 저조한 모병 및 병력 유지율이다. 벨기에에 있는 유럽정책센터(EPC)의 국방 및 안보 분야 선임 객원 연구원 폴 테일러는 독일이 정규군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평가할 때, 다른 주요 유럽 국가들보다 저조한 모병 및 유지율과 열악한 “전략 문화”를 포함한 미묘한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 문화에 대한 언급은 “역사적 이유”와 관련이 있지만, 최근 몇 년간 독일의 제한적인 전투 작전과 정치적 차원의 제약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테일러 연구원은 독일에서 군대는 의회의 통제를 받는 공공 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하며, 독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군대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메르츠 총리가 공약을 이행하려면 이러한 구조를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메르츠 총리의 연설과 최근 백악관 방문을 통해 그는 독일을 특히 유럽 분쟁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혹은 최소한 영향력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③프랑스 다연장 로켓 사업의 세 번째 자국내 경쟁자 등장
미국제 M270 MLRS의 자국형 모델인 LRU를 2027년까지 대체할 계획인 프랑스에서 세 번째 자국산 경쟁자가 나타났다. 프랑스는 FLP-T 프로그램에 따라 2026년 중반까지 미국 HIMARS의 대안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로켓 포병 시스템을 시험할 계획이다. FLP-T 프로그램은 약 6억 유로로 추정하며, 2030년까지 최소 13기의 발사대를 조달할 예정이다.
3월 11일 군사 매체 아미리코그니션은 아리안그룹과 탈레스가 프랑스가 노후화한 장거리 로켓 발사기(LRU)를 대체하고 150㎞ 사거리의 지상 타격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FLP-T 150 장거리 로켓 발사기 콘셉트의 첫 번째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육군의 장거리 포병 능력을 자국 기술로 확보하기 위해, FLP-T 150의 로켓과 관련 시스템은 수출 허가 대상인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되었으며, 따라서 국제 무기 거래 규정(ITAR)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개한 사진에는 메르세데스-벤츠 제트로스 8x8 전술 중형 트럭의 장갑 캐빈 뒤에 4발짜리 캐니스터 2개가 담긴 발사대가 탑재돼 있다. 비행 시험은 2026년 상반기에 열릴 예정이며, 2026년 5월 프랑스 국방부 산하 병기국(DGA)이 주관하는 실사격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유럽에서 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이 KNDS와 협력한 유로 펄스(PULS), 미국 록히드마틴과 독일 라인메탈이 합작한 GMARS 시스템, 그리고 대한민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로 모두 유럽 밖에서 개발된 제품이다.
하지만, 프랑스는 자국산 시스템을 개발해 외국산 대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 제약을 제거하기로 했다. FLP-T 150 외에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발표된 경쟁품은 투르기스 & 게이야르의 파우드레(Foudre)와 MBDA와 사프란이 개발한 툰다르트(Thundart) 시스템이다. 프랑스 육군의 프로그램은 전자전 환경에서 정밀 유도 및 작전 복원력과 결합한 최소 150㎞의 타격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기동성에 대해서는 대전차 사격의 표적이 되기 전에 신속하게 배치하고 사격하며 재배치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2월 중순 프랑스가 임박한 LRU 퇴역 이후, 2030년 이후 자국산 솔루션을 도입할 때까지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대한민국의 천무나 인도의 피나카 같은 미국의 수출 통제 체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최현호([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