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여당에 “검찰수사권 박탈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당론으로 이미 확정된 것 아닌가. 검사들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는데 뭐가 그리 문제냐”면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날 만찬엔 민주당 초선 의원 34명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복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혁은 상대를 몰아세우는 방식으로 해선 안 된다”면서 “이미 정부안대로 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는데 계속 바꾸면 혼란스러워진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실질적인 검찰청 폐지만 하면 되는데 이름 하나에 매달려선 안 된다”며 “이미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했으면 우리가 원한 검찰 개혁을 완수한 거고, 그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 얘길 들으면서 정부안에 반기를 드는 추미애·김용민 의원을 비판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두고, 공소청장 명칭(검찰총장)과 검사 신분 보장 등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반발하는 여당 강경파를 향해 지난 7일 “집권세력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고 했고, 9일엔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썼다. 초선 의원들은 “대통령 뜻에 잘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16일 나머지 초선 의원 34명과도 회동한다.





여성국.이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