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으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가 강조되지만, 공직사회에서도 참여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9개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7.9%로 여성(95.5%)의 절반에 머물렀다. 교육부는 남성 공무원 10명 중 7명 이상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외교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등 부처별 격차도 컸다.
15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확보한 ‘중앙행정기관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중앙부처 남성 육아휴직률은 2021년 31.1%, 2022년 37.2%, 2023년 42.5%, 2024년 47.9%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1.9%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참여율이 46%포인트 늘었다. 다만 53개 중앙행정기관으로 범위를 넓히면 2024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39.2%로 낮아진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농촌진흥청으로 24.6%를 기록했다.
부처별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살펴보면 교육부가 73.9%로 가장 높았다. 2023년 1위였던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는 66.7%를 기록해 2위로 밀려났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66%), 통일부(64.9%), 국방부(61.9%) 순이었다. 저출산 대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60.1%로 6위에 그쳤다.
노동 분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58.6%) 역시 7위로 중위권에 머물렀다. 외교부(45.1%), 해양수산부(38.3%), 과학기술정보통신부(32.3%) 등 3개 부처는 평균에도 못 미쳐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남성 육아휴직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은 여전히 ‘남자들이 무슨 육아휴직이냐’ 이래서 눈치 보느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 지원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했고, 육아휴직 기간도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렸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18만4329명으로 전년 대비 39.1% 늘었다. 이 중 남성 비중도 36.5%로 역대 최대였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점은 여전한 한계로 지적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아빠 육아휴직자 6만117명 중 67.9%(4만810명)가 300인 이상 대기업 직원이었다. 이와 달리 중소기업(1~49인) 재직자는 19.9%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