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율 불안에…이르면 다음주 15조 안팎 추경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15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준비 기간을 절반 이상 줄인 초고속 편성이다. 중동사태로 치솟는 국제유가가 물가·환율을 동시에 자극하자 경기 대응용 재정을 신속히 투입하겠다는 포석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 실무진은 주말을 반납한 채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했고, 각 부처도 세부 예산 조율에 들어갔다. 청와대도 속도전에 뛰어들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추경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소집했다.

발표 시점은 빠르면 다음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할 때는 부처별 예산을 취합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돈 쓸 곳을 정밀하게 확정하는 작업이다. 통상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편성’을 강조한 만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추경의 핵심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실물 경제 지원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만큼 이에 대응하는 재원도 필요하다.

2008년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형태의 지원도 거론된다. 2007년 1월 60달러 수준이던 국제유가가 2008년 5월 140달러까지 가파르게 치솟자 이명박 정부가 썼던 카드다. 당시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 980만 명과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1650만 명에게 6만~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했다.

급등한 유가가 장바구니 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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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어디에 쓸까…에너지 바우처 유력, 지역화폐 지급도 검토

앞서 이 대통령은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좋고, 현금보다는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지역 상권 매출로 전환되며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규모는 15조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이미 정부가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공식화한 만큼 재원은 초과 세수를 주축으로 마련할 전망이다. 일단 법인세는 지난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면서 당초 전망치(86조5000억원)를 웃돌 전망이다. 증권가에선 법인세 초과 세수 규모만 9조~25조원으로 예상한다. 주식시장 활황에 따라 증권거래세 또한 4조~5조원가량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경 편성에 착수한 것만으로도 내수 심리가 악화하는 것을 막는 시그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씨티그룹은 15조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최대 0.2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에선 신중론도 나온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당장은 시급한 수준에서 대응하고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유가 상승으로 타격이 큰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장원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