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중동사태 TF “원전 가동률 60% 후반→80% 상향”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정부와 당정협의에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원자력발전소 수리를 서둘러 이용률을 8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중동사태 관련 현 위기관리 상황을 ‘관심’에서 ‘주의’로 이번 주 중 격상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TF 2차 회의를 가진 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이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는 데 대한 대책으로 “현재 수리 중인 원전 6기 정비를 조기에 달성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대에서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알렸다.

또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이날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여수 석화산단을 산업위기 특별 대응지역으로 격상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기름값 안정을 위해 알뜰주유소의 석유가는 당초 3회에 걸쳐 위반 시 면허 취소를 했던 것에서 1회만 위반해도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기로 했다.

수출 바우처의 기능도 확대해 국제운송비로 쓸 수 있는 바우처 한도를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안 의원은 “중동지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해 1000개 기업 대상 1000만 원 등 총 100억 원을 집행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만기 기간은 1년 연장하고 가산 금리는 미적용하기로도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