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은 16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관련, 전날 오후 6시 현재 “전국의 모든 선거구들에서 투표가 끝났으며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선거자의 99.99%가 투표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유권자들은 각 선거구에 입후보한 687명의 단독 후보에 찬반투표를 한다. 찬성 투표함이나 반대 투표함에 표를 넣어야 하므로 사실상 공개 투표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 최고주권기관이자 입법기구다. 헌법 개정, 법 개정, 법률 제·개정,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직위자 임명·선출, 조약 비준·폐기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당 국가체제를 지향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노동당의 결정을 그대로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 정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은 통상 5년마다 대의원 선거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15기 선거를 하면서 5년 주기로 열리는 노동당 대회와 주기를 맞췄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석탄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 공업의 식량이며 자립경제 발전의 동력”이라면서 “석탄전선을 추켜세우는 사업은 새 5개년계획의 완수뿐 아니라 나라의 전망적 발전에서 전략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심 고리”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에 폐막한 9차 당대회에서 석탄공업 부문에 현재보다 생산량을 1.2배 확대하라는 과업을 제시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민생 부문 강조를 통해 체제 결속을 이끌고 9차 당대회에서 자신이 제시한 과업의 달성을 추동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짚었다.
한편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선거와 관련해 주요 인사들의 투표 소식을 전하면서 이선권 전 노동당 10국(구 통일전선부) 부장의 직책을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소개했다. 앞서 이선권은 지난달 9차 당대회 직후에 열린 전원회의를 통해 ‘당 10국’ 부장직에서 물러난 사실이 확인됐다.
조선사회민주당은 북한이 복수정당을 인정한다고 선전하기 위해 ‘천도교청우당’과 함께 명목상 내세우는 야당 격의 정당이다. 다만 남측 정당이나 시민사회, 종교계의 카운터파트로 남북교류에 나섰던 선례도 있다.
정영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