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내로 불법 투기 모니터링
예산 탓 않고 도로·가로등 수리
정책 논의 자리 한인 참여 당부
난 결과 만들어내는 실행력 있어
예산 탓 않고 도로·가로등 수리
정책 논의 자리 한인 참여 당부
난 결과 만들어내는 실행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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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예비선거를 앞둔 캐런 배스(사진) LA시장이 취임 4년 차를 맞아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시정 청사진을 밝혔다. 지난 2022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제1 공약으로 내걸고 시청에 입성한 그는 지난 3년간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과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해 온 행정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배스 시장은 한인타운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쓰레기 무단 투기와 열악한 도로 상태 등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행정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제 시스템을 바로잡을 준비가 됐다”며 실행 의지를 밝혔다.
-지난 3년간의 시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LA시장직은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지만 동시에 매우 어려운 자리다. LA에는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다. 지난 2022년 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노숙자 문제 해결이었다. 최근 2년 연속 노숙자 수가 감소했는데 이는 오랫동안 보기 어려웠던 변화다. 노숙자 캠프 문제 해결에도 집중했다. 여전히 남아 있는 곳도 있지만 3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또 공공 안전 강화를 위해 경찰력 확충에도 힘을 쏟았다. 여러 이유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신규 경찰 채용을 확대해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동시에 많은 경찰관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데.
“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행력을 갖고 있다. 주의회와 연방 의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정책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노숙자 수 감소, 범죄율 하락, 주택 건설 패스트트랙 가동 등 이미 성과로 증명된 것들이 있다. 특히 2028년 올림픽이라는 대형 국제 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내년에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도시 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본인이 바라는 LA의 미래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도시, 거리에서 생활하는 시민이 없는 도시, 밤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가로등이 밝고 보도가 안전한 도시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정 활동의 핵심이다.”
-한인타운 내 쓰레기 투기와 열악한 도로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쓰레기 문제는 나도 참을 수 없는 이슈다. LA는 원래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도시가 아니었다. 도시 곳곳에서 쓰레기가 늘어난 이유를 파악하는 데만 거의 1년이 걸렸다. 그 과정에서 관련 부서 책임자를 교체하고 인력 재배치를 하는 등 행정적인 변화를 추진했다. 2주 안에 ‘클린 스트리트 이니셔티브(데이터 기반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및 거리 환경 실시간 모니터링)’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도로와 가로등 수리의 경우도 장애인차별금지법(ADA) 관련 소송 등으로 절차가 복잡해진 측면이 있다. 이제는 단순히 파손된 도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에 맞춰 경사로 등 부수 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이로 인해 비용과 시간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예산 문제만 탓할 생각은 없다. 한인타운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노숙자 정책 성과는.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LA에는 여전히 약 4만 명의 노숙자가 있다. 수천 명을 거리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더 큰 규모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모텔 등을 임시 주거 시설로 활용하는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외에도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시장 취임 전부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장이 되고 보니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거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동시에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연방과 주 차원의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 실제로 그런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노숙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십 년간 복지 프로그램들이 축소됐다. 예산이 줄고 프로그램들이 사라지면서 결국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또 일부 정책은 의도와 달리 노숙 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퇴역 군인이 군 복무를 마친 뒤 주거 지원을 받으려 하면 의료 혜택이 소득으로 계산돼 ‘소득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때문에 주택 지원 바우처 3000개가 준비돼 있어도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나는 지난 1년 반 동안 해당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은 바우처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거나 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정책들이 적지 않았다.”
-노숙 위기 예방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정책의 방향을 한쪽으로만 바꿀 수는 없다. 노숙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도 동시에 해야 한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잠을 자는 현상은 사실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방과 대응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한인사회와의 교류는.
“시장이 된 이후 다양한 한인 커뮤니티 행사에 계속 참석하고 있다. 한인 커뮤니티는 경제적·문화적으로 도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인 사회의 목소리는 LA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