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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구속영장

중앙일보

2026.03.15 21:48 2026.03.1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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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게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등학교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대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SNS에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이라고 모욕하는 글을 잇따라 게시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김 대표는 2024년 2월부터 전국 각지의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는 방식의 시위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 등의 글을 올리며 김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첫 공개 비판 이후인 지난 1월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한편 김원일 일송김동삼선생기념사업회 이사와 김상옥ㆍ오운흥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지난달 김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 4118명의 서명을 모아 경찰에 제출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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