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코로나19 유행 당시 일부 ‘이물질 백신’이 접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현안질의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현안질의 필요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사안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안건 없이 개회된 이 날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현안 질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안건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회의를 시작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추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만 참석했다.
지난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주요 감사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 중 의료기관으로부터 고무마개파편·곰팡이·머리카락 등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다. 질병청은 이러한 이물 신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려줘 제조사의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다. 이에 따라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백신에 대해 접종 보류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물 신고 이후에도 해당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계속 접종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추 위원장이 안건 미정 상태로 회의를 열었다”며 “이는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피해자는 국가 책임이 가장 중한 피해자”라며 “국가의 강제 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민주당이 코로나 피해자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은 정략적인 접근”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 사망 건수가 2000건이 넘는다. 이상 반응 신고가 38만 건”이라며 “즉각 감사원을 불러 회의를 소집해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송석준 의원도 “정상적으로 현안질의 회의를 요청했는데도 안건 미정이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여는 척만 하면 되겠느냐”며 “코로나19 대응 참사 때문에 피해자들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국회가 여기에 대해 깜깜 무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도 “법사위에서 현안질의를 해야 할 문제가 한두건이 아니다. 공소취소 거래 문제도 있다”며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코로나 백신 문제 아닌가. 추 위원장은 다른데 정신 팔지 말고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코로나 백신 감사 관련 현안질의는 법사위가 아닌 보건복지위원회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민 의원은 “간사 간 협의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안건이 미정인 것”이라며 “감사원 결과를 묻고 싶다면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질의하면 된다. 이미 복지위에서 지난 10일·13일 전체 회의에서 현안질의를 다 했다. 법사위에서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감사원의 출석을 바라는 것 같은데 현안질의 일정이나 대상기관, 방법 등에 대해 교섭단체 간 다시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취소 거래를 언급했지만 사실무근, 사실 왜곡을 유도하는 정치 공세”라며 “공소 취소 거래 같은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이나 왜곡 프레임으로 긴급 현안 질의할 만큼 법사위는 한가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 문제를 언급하려면 복지위에서 현안 질의한 것을 참고하고, 감사원의 감사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든지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법사위의 질의 대상이 된다”며 오는 18일 법사위가 전체 회의를 공지한 뒤 의사일정 협의를 이유로 정회했다.
이후 국민의힘 조배숙·나경원·윤상현·송석준·곽규택 의원은 국회 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법제사법위원 명의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당시 질병관리청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모두 폐기됐어야 하는데도 그대로 접종됐고, 국민에게 통보하지도 않았다”며 “코로나19 매뉴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는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염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국민은 사실상 실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추 위원장은 안건 미정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현안 질의 요구를 무시했다”며 “이야말로 전형적인 법사위의 직무 유기”라며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 의원도 “소집을 요구한 건 정쟁 위해서가 아니라 코로나 대응 실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며 “추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