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죄 냈다고…항소심도 전에 “상당히 부당” 판사 고소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일선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에 이어 일선 법관을 상대로 한 고소까지 등장하면서 하급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재판장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빗발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 재판장이던 김상연 부장판사(현 서울동부지법)를 직권남용 및 법 왜곡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쌍용자동차 먹튀 의혹’으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자 “상당히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허위 공시로 에디슨EV 주가를 끌어올려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일 강 전 회장에 대해 영업실적 허위 공시 등 부정거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자금 조달 계획 및 사용처 공시 관련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배당돼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항소심 재판을 하는 동안 공수처가 동시에 1심 판사의 법왜곡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벌어질 전망이다.

3대 특검 수사팀과 공수처 수뇌부도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조은석 특별검사 등 내란 특검팀 8명, 민중기 특별검사 등 김건희 특검팀 9명, 이명현 특별검사 등 순직해병 특검팀 9명,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2명 등을 고발했다.

헌법재판소에는 재판소원 청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제도 시행 후 16일 오전까지 44건 접수됐다. 청구 취지는 다양하다. 전직 우정사업본부 3급 공무원 이모(55)씨는 헌법상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13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씨는 2021년 감찰 결과 최종 불문(징계 없음) 처분을 받자 감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하급자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반대로 A씨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당해 유죄가 확정됐다. 또 다른 청구인 B씨는 2023년 음주단속에서 경찰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체포, 채혈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류삼영 전 총경도 대법원의 정직 처분 취소 확정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