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은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를 22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국무위원장 선거 ▶국가지도기관·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５개년 계획을 수행할 데 대한 문제 ▶2025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 ▶2026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다.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은 곧 개헌을 의미한다. 대남 단절 기조를 헌법에 문안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헌법 개정 문제에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비롯한 국경 문제와 관련한 강경 메시지를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짚었다.
앞서 김정은은 2023년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공식 선언한 데 이어 남북 연결도로 및 철로를 끊고 군사분계선 인근에 철책과 방벽을 세우는 등 물리적 단절 조치를 취했다. 또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2024년 2월 서해의 "해상 국경선"을 언급했다.
대의원에는 조용원·김재룡·박태성 정치국 상무위원, 김여정 총무부장, 최선희 외무상, 이창대 국가보위상,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방두섭 사회안전상(한국의 경찰청장 격), 장금철 전 통일전선부장, 이선권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김성남 당 국제부장 등 당·정·군 핵심 간부들이 두루 포함됐다.
2019년부터 7년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아왔던 최용해는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중앙위원회 지도부 명단에서 빠진 데 이어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도 오르지 못했다. 올해 76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선으로 물러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최용해의 후임에는 이번 9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비서국·부장 명단에서 제외된 조용원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 ‘제49호 충성선거구’에서 대의원에 당선된 그는 지난 13기와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당선자 명단에선 호명되지 않았다.
김정은이 기념관 건설현장을 방문한 건 지난 1월 5일과 2월13일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러시아 파병을 선대 지도자들과 차별화되는 업적으로 부각해 정치적 입지를 더 공고화하면서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영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