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감시도 확대…내년 '사이버 챔피언스 서밋' 회의 첫 개최
日,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공격자 서버 선제 침입 허용
인터넷 감시도 확대…내년 '사이버 챔피언스 서밋' 회의 첫 개최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일본 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공격자 측 서버에 침입해 공격 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10월부터 허용한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ACD) 도입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 급증에 따른 국민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능동적인 사이버 보안 방어책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 발생 또는 그 징후가 확인된 경우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을 중심으로 대처 방침을 작성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이를 심의한다.
이후 사이버 보안 정책을 지휘하는 '국가 사이버 통괄실'이 이 방침을 기초로 경찰과 자위대의 관련 작전을 지휘하게 된다.
사이버 공격자 측 서버에 들어가 해킹 등의 시도를 무력화하는 조치에 더해 평상시 정부가 인터넷 공간을 감시하는 등의 권한도 확대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이 조치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와 목적 외 사용 방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마쓰모토 히사시 디지털상(사이버 안보 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이버 보안 분야의 국제 공동 과제를 협의하는 '사이버 챔피언스 서밋'이 내년 일본에서 처음 열린다고 발표했다.
202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사이버 챔피언스 서밋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주요 파트너 국가가 사이버 방위 분야 협력을 논의하는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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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