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도 후보도… 부산교육감 선거 또 ‘사법 리스크’ 얼룩

오는 6월 동시지방선거 때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나설 대부분 주요 후보가 재판 등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러 후보가 나설 것으로 보이는 중도ㆍ보수 진영에선 단일화를 위한 물밑 작업도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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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육감은 ‘특채 의혹’ 재판 중

17일 지역 정가와 교육계의 말을 종합하면 김석준 교육감은 오는 6월 치러질 부산교육감 선거 때 진보 진영의 유력한 후보자로 꼽힌다. 하윤수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하면서 지난해 4월 치러진 재선거 때 당선, 3선 교육감이 됐다. 4월 말을 전후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교육감직을 내려둔 상태에서 선거에 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선 도전에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건 김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다.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교원 인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한 채용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다. 지난해 12월 1심에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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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돈, 불법 선거운동 의혹 등 재판도

중도ㆍ보수 진영 후보들도 비슷한 처지다. 지난해 재선거 때 보수 후보로 나섰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예배 때 교인들에게 출마 사실을 알리고 소개한 혐의다. 정 교수는 첫 공판 때 혐의를 부인했다.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오는 3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선거를 치르기 전 교육청 직원에게 토론회 등 선거 자료 제작을 요청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다. 검찰은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어떤 변명도 않겠다. 선거법을 더 엄숙히 숙지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 총연합회장은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월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홍보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보수 단일후보가 되지 못한 뒤 돈은 반환됐다. 재판에서 박 전 회장은 “언론인을 이용해 이익을 노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올해 새로운 중도ㆍ보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은 총장 재직 시절 동명대가 신입생 충원율을 부풀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불송치 결정이 나 사법 리스크를 던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중도ㆍ보수 후보가 난립하자 단일화를 추진했던 단체 관계자는 “몇몇 후보들과 연락하며 단일화 필요성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달 말 최윤홍 전 교육감 1심 선고 이후 (단일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