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27조 지방으로”…시도지사들, ‘재정분권 가속’ 한목소리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가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자치재정권 확대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17일 지방 4대 협의체와 학계와 함께 ‘국민주권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분권 과제를 논의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 지방정부와 학계의 공동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국세 중심의 재정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정복 회장은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주민주권 지방정부가 공존해야 한다”며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과 자주재원 확대를 현 정부 임기 내 완성해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박관규 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지난 30년간 10년 주기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이뤄져 왔다”며 “지금이 지방세 확충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소득·소비 중심 지방세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인상,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 확대 등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됐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이상범 정책연구실장은 “7대3 구조를 실현하려면 최근 3년 평균 기준 약 27조원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을 5%포인트 인상하고 자치구 직접 교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방자치 및 재정 분야 학자들도 참여해 재정분권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참석자들은 중앙과 지방 간 기능 조정과 재정 권한 재배분이 병행돼야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