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차등 소득 지원, 지방에 더 많은 지원 등 추경 편성의 가이드라인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다수 취약 부문은 더 나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10% 더(지원)’ 이러지 말고 획기적으로 좀 해달라”고 말했다. 소득 지원에 관해선 “약간 차등을 둬서 양극화 완화를 위해 쓰는 게 맞다”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추경안에) 물류비나 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과 농어민 등의 민생 안정, 피해 수출 기업 지원 등을 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 공공요금을 가급적 동결하려 한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유류세 인하를 통한 유가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에는 부정적인 뜻을 보였다. 유류세를 내리면 휘발유 등의 소비자 가격도 내려가 소비 자체가 는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로) 생길 재정 부담액만큼을 정부가 세금을 깎는 게 아니고, 그냥 걷어서 그 액수만큼을 국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면 소비는 줄이는 국가적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차량 5부제, 10부제가 실제 시행되면 29년 만에 차량 부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2부제를 실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에너지 수출을 통제하는 등의 정책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도 언급하며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다보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출 규제 등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중점 과제인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무위가 문제다. 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 하느냐”고 했다. 이어 “이건 진짜 문제다.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 식으로…”라며 “국회가 다수 의석이 있으면 다수 의석대로 토론해 보고 안 되면 의결해야지,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토로했다. 정무위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다. 이 대통령은 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에 대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