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조작기소 국조특위' 구성 요구…국힘 "강력 규탄" 반발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날 우 의장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특위 구성을 위한 3자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끝내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의장 권한으로 특위 구성을 공식 요청했다.

우 의장은 회동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중동발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국정조사 추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우 의장은 우선 "검찰개혁법안과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복잡한 국면이고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및 물가 상승 등 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정부가 긴급하게 추경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여야가 갈등이 큰 일은 최대한 조정하고, 이마저도 어려우면 민심이 무엇인지 살피며 국회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운영하려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하지만 중동전쟁 등 위기 상황 속에서 갈등 사안을 계속 쌓아두고는 다음 일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국정조사는 특위가 구성되면 여야가 참여하여 각자의 입장을 펼치고 객관적 사실로 입증하여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조사는 일방의 주장만으로 주도되는 절차가 아니기에 그 구성을 결정한 것"이라며 "여야가 국정조사에 적극 참여해 상호 주장을 빠르게 정리하고 국회의 주요한 역량은 이란 전쟁과 같은 국가적 현안 대처에 집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기소한 검찰을 겨냥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겨냥한 '입법권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원식 의장이 사전 양해 없이 기습적으로 '이재명 공소취소'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알리는 공문을 시행했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우 의장을 향해 "이재명 한 사람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권 동원, 조작 기소라고 단정 지어놓고 검사들 불러서 호통치고 망신 주기 위한 국정조사권 오남용에 도장을 찍어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도 국회의장이 '협상이 결렬됐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했거나, 민주당이 앞에서는 협상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국회의장과 협잡하는 사기극을 벌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