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띄운 이 대통령 “5·18 - 부마항쟁, 헌법에 함께 넣자”

6·3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드라이브가 탄력을 받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보태고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호응하면서 지지부진했던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기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며 “단계적·점진적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며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제시한 뒤 반년 만에 우 의장이 추진하는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에 적극 호응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즉시 페이스북에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썼다. 이어 “5·18 정신 헌법 전문 반영, 계엄 요건 강화 같은 의제는 여야가 모두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의제”라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 10일 우 의장은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우 의장이 여야에 제시한 합의 마지노선 당일에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자 민주당은 즉각 화답했다. 특히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컸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부마항쟁까지 담자고 한 것은 이념과 진영을 초월한 모두의 헌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라며 “국회의장이 길을 열고, 대통령이 뜻을 밝혔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수없이 5·18과 부마 민주화 항쟁 헌법 전문 수록을 주창했기에 적극 협력하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김태년 의원은 “대통령이 제시한 단계적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부터 바꿔나가자는 대승적 결단”이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개헌 국민투표법 개정에 적극 나섰던 신정훈 의원 등 민주당 호남 지역 의원들도 5·18 정신의 헌법 반영 등을 위해 개헌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한목소리를 낸 여권과 달리 국민의힘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17일 우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개헌특위 구성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여야 합의가 무산돼 개헌특위 구성이 불발되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진행은 어렵게 된다. 우 의장은 야당을 적극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장실 핵심 관계자는 “윤 어게인과 결별하겠다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불법 계엄을 막는 개헌에 반대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취약계층과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며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해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연일 중동 사태를 고려한 신속한 추경 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엔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유류세를 내리면 가격도 내려 소비 자체가 는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를 그대로 두고) 직접 지원하면 소비는 줄이는 국가적 이익이 있다”고 했다.





여성국.윤성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