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회견 과정에서 수차례 ‘당·정·청 원보이스’를 강조했지만, 이날 발표된 법안은 지난 3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던 정부안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공소청 검사에 대한 중수청 사건 입건 및 수사 통보 조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 및 영장 청구 지휘권 등에 대한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 당내 강경파의 삭제 요구가 모두 반영됐다.
또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했고, 중수청 주요 수사 대상에 법왜곡죄도 추가됐다. 다만 공소청의 수장을 ‘검찰총장’이라 부른다는 내용과 검찰청 소속 검사를 공소청 소속 검사로 자동 승계한다는 규정은 살아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있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했던 부분이다.
정 대표는 이 수정안을 “국민들이 우려한 독소조항을 수정한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되면 78년간 이어진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법조계와 야당에선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이제 공소청은 경찰과 중수청 수사관들에 영장 자판기가 됐다”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막아줄 방파제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특히 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권 삭제는 큰 논란이다.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노하우가 없는 특사경에 검사 지휘가 사라지면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등 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특사경 비리 등으로 암장되는 사건이 크게 늘 것”이라며 “검찰 힘을 빼는 데 혈안이 돼 민생을 침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법안이 법사위에서 막히자 이 대통령은 “내 의견만이 정의라는 태도는 실패 원인”(X, 7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안 된다”(X, 9일)며 직접 나섰지만, 정 대표가 “입법권은 당에 있다(8일 기자회견)”고 버티며 지지층 내부의 균열은 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혁의 큰 틀은 달성됐는데, 당 내부와 지지층이 개혁 대 반개혁으로 갈라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결국 청와대에서 당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16일 이틀에 걸쳐 여당 초선 의원들을 만나 “당정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산적한 개혁 과제를 해결해 나가자”며 다독였고, 물밑에서는 주말 동안 청와대 정무라인이 당과의 조율을 이끌었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수사 기소 분리 ▶검찰 관행 반복 방지 ▶국민 피해 최소화라는 세 가지 틀만 제시하며 “당과 다시 유연하게 협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검찰 개혁이 국정 주요 과제인데 과정 관리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숙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통이 되고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는 듣지도 못했다’는 사람까지 나왔다. 갈등 의제일수록 진짜 숙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의 기자회견 전날에도 X에 “정부안이란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 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갈등 봉합에 나섰고, 회견 1시간 전에도 다시 X에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로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 조항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태인.하준호.오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