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9·7 대책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서울의 매물이 늘어나고 강남 3구, 용산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9·7 대책과 관련한 입법 속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건설현장 대금 지급 구조 개선, 지역주택조합 및 빈 건축물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수많은 민생 입법 과제가 산적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두 달 남짓 남았다”며 관련 현안에 대해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민생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입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정부도 신속히 하위 법령 정비와 예산 편성 등 정책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이 우선 추진 법안이라고 맹 위원장은 설명했다.
당정 협의 이후 그는 기자들과 만나 9·7 대책과 1·29 대책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입법과 관련해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우선적으로 소위 상임위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위원장으로서) 제 임기가 길어야 두 달”이라며 “그 안에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이번 국회 상임위원들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가능하면 이번 (상임위) 임기 내에 필요한 법안을 처리할 것”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토위 소속 야당 간사 및 의원들과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맹 위원장은 “그쪽에서 이런저런 제안이 있으면 수용하거나 빨리 협의해 합의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