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韓 지정학적 리스크' 과장돼…정치권에서도 악용"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중동 전쟁 여파로 변동성이 커진 증시 상황과 관련해 “이런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과제를 잘해야 한다”며 “그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며 “작년에 주가가 2500선에 있다가 조정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불안한 느낌이 있었다. 모든 일에 양면이 있듯 지금도 (주가를) 다지는 계기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지적하며 “그동안 같은 주식도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되는 일이 수십년 간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 남용, 주가조작 등 시장 불공정성,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 정책의 예측 가능성 부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 “휴전선에서 말 폭탄이 오가다 총격까지 발생하니 ‘저 나라 또 전쟁 나는 것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얼마든지 정상 평가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며 “모든 제도, 모든 국가 상황이 언제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성장 발전이 담보되는 산업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제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는 얘길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주가조작을 하면 그 조작에 동원된 현금까지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단속 인력도 늘리고 있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 등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정말 중요한 요소다.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가진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집중 문제도 (자본시장 활성화로)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박용진 규제합리화부위원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왜 주식을 오늘 팔면 돈을 모레 주느냐’는 얘기를 하더라”며 “이 사안도 오늘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