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늘 주식 팔면 돈은 모레 지급? 필요하면 조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늘 주식을 팔았는데 왜 돈은 모레 주나’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며 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받은 메시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미수 거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나중에 설명 한 번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국내 주식 결제 시스템은 매매 체결 시점부터 결제 시점까지 T+2일이 걸린다. 주식을 매도해도 투자자들은 주식을 판 돈을 당장 출금할 수 없고 2 영업일 후, 즉 3거래일 날 주식 대금이 들어온다. 주식을 팔아서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는 이틀이 걸리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주식을 살 때도 증거금만 먼저 납부한 뒤 2거래일 후까지 대금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주식을 취득(미수거래)할 수 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해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거래가 이뤄지면 청산결제 과정이 없어질 거고 즉시 지급이 이뤄지는 식으로 변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회원사들이 상호 간의 청산 작업을 통해 주고 받아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그걸 최종 지급해야 결제 과정이 끝나는데, 이 과정에서 2영업일이 소요된다.

미국은 지난해 ‘T+1’일로 하루 단축했다. 유럽 역시 2027년 10월부터 T+1일로의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블록체인에 의한 거래가 이뤄져 별도의 청산ㆍ결제 과정이 필요없는 가상자산 거래는 거래와 동시에 지급결제가 가능하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증시 변동성과 관련해 이를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주가가 다져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모든 일은 양면이 있다”며 “작년 2500~2600선에서 정말 쉬지 않고 조정도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어쩌면 하나의 계기로 이렇게 다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 조치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길”이라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