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성숙·성장’ 2개 리그로 나눈다…李 “주가조작, 원금까지 몰수”
정부가 중복상장을 금지하고, 코스닥 시장을 ‘성숙 기업’과 ‘성장 기업’ 두 개 리그로 나누는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주식 매매 대금 결제일도 현재 이틀에서 내년 말부터 하루로 짧아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런 방안이 발표됐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중복상장은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를 부추기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떼어내 중복 상장을 하게 되면 모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 개편과 관련해선 “성숙한 혁신 기업과 성장 중인 스케일업(scale-up·초기 창업 단계를 지나 검증된) 기업 등 2개 리그로 나누고 이동이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총 상위 80~170개 성숙 기업으로 구성된 이른바 ‘프리미엄 리그’와 성장 기업으로 구성된 ‘스탠다드 리그’로 나누고, 승강제도 운영해서 기업의 성장을 자극하겠다는 취지다. 프리미엄 리그 기업에겐 수시공시항목 축소 등의 혜택도 준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위원장은 또 “부실 기업과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주식)는 신속하게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기업이 낮은 주가를 방치하지 않도록 저 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은 목록 공개 등 ‘네이밍 앤 셰이밍’(naming & shaming·공개해 망신주기) 방식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주가조작 근절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을 하면 그 조작에 동원된 현금까지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단속 인력도 늘리고 있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자본시장 저평가)가 아니고 얼마든지 정상 평가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고평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지정학 리스크(위험)에 대해선 “휴전선에서 말 폭탄이 오가다 총격까지 발생하니 ‘저 나라 또 전쟁 나는 것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사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악용하며 불안감을 증폭시킨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건의를 받았다며 주식을 매도하고, 2영업일 뒤(T+2)에야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정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해 미국에서 (증권시장의 결제주기를) T+1로 하루 단축했고 유럽에서는 내년 10월부터 T+1을 추진 중”이라며 "저희도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 T+1로 결제주기 단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와 투자자 등이 참여한 토론도 이뤄졌다. 손협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은 상법 개정의 효과를 일부 기업들이 정관 개정으로 무력화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손 실장은 “(주가 상승엔) 절반은 상법 개정, 그리고 절반은 반도체의 사이클이 작동을 했다”면서 “3월 주총 시즌에 각 기업이 정관 개정을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법 개정으로 추진되는 이사회의 독립성이나 자사주 소각을 회피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주주 자격으로 이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로는 투자자 자격으로 개그맨 장동민씨가 참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5.04% 오른 5925.03으로 마감하며 5900선을 다시 돌파했다. 자본시장 간담회 도중에는 코스피가 4% 넘게 오르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 시키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윤성민.오효정.장서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