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고용유연성, 노동자 수용할지가 중요…희생강요 안돼"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사측에서는 고용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에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양쪽 다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에 대해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직 노동자는 지위를 잃게 되면 그다음부터 기다리는 것은 참혹한 현실인 만큼 단단하게 뭉쳐 지위를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로 기업 입장에선 정규직을 뽑으면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워지니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등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풀기위한) 방법의 하나는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즉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노동계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기보다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균형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