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드론사' 폐지 대신 대대적 개편…작전 기능은 각군 이관

윤석열 정부 당시 ‘평양 무인기 침투’ 논란의 중심에 섰던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 2년여 만에 대대적 조직 개편을 거친다. 작전 임무를 각 군으로 넘기고 본부는 드론 발전과 교육을 전담하는 정책 조직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당초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사태 등에서 저비용·고효율 드론이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며 개편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드론사의 명칭 변경을 포함한 조직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핵심은 드론사의 작전 임무를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 조정해 각 군의 작전 완전성을 높이는 한편, 드론사 본부는 군사용 드론의 개념 발전, 획득 및 제도 개선, 민·군 협력 등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으로 바꾸는 것이다. 작전 기능을 이관하는 만큼 사령부로서의 역할은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명칭도 달라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드론 작전 수행 역량을 신속하게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정책조정과 집행조직 강화,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국방드론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잔존하게는 됐지만, 이번 개편에는 지난 1월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드론사 폐지안’의 취지를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드론사는 지난 2022년 북한 무인기의 수도권 상공 침범 사건을 계기로 2023년 9월 “북한 무인기 위협에 맞서 드론 전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창설됐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드론은 대대·연대·사단·군단별로 사용하는 미래전의 핵심 자산인데 이를 각 부대 실정에 맞게 운용하지 않고 별도 사령부가 총괄하는 것은 옥상옥 구조란 이유에서였다.

특히 드론사가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동원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상계엄 명분 쌓기용’으로 활용됐단 정치적 논란까지 더해져 해체론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국방부는 조직을 폐지하기보단 개편하는 방안을 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란전에서 드론이 비대칭 자산으로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드론과 탄도 미사일을 대량으로 퍼붓는 섞어쏘기로 중동의 미군 기지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고 있고, 미군도 저가형 자폭드론 ‘루카스’를 투입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정부는 국방부(안보), 국토교통부(규제), 산업통상자원부(산업 지원) 등으로 파편화됐던 드론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럴 타워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주도의 ‘범정부 드론 태스크포스(TF)’가 20일 공식 출범한다. 출범식과 함께 열릴 첫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한다. 국무조정실장이 TF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들과 학계와 방산 전문가 등 민간 위원을 포함해 총 50여 명 규모다.



윤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