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얼굴 AI로 합성했다…그 사진 SNS 올린 공무원

서울 구로구청 소속 남성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생성형 인공지능(AI)로 합성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공무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구청 조직도에서 같은 과 B씨의 사진을 내려받아 생성형 AI를 이용해 합성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합성물이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정도의 수위가 아니라 판단해 성범죄 혐의는 불송치하고,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수사 개시 이후 직위해제됐던 A씨는 성범죄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복직해 관내 동 주민센터로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며, 구로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