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여권 개헌 움직임에 "지키지도 않는 헌법 왜 개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이 추진하는 개헌 움직임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 전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과 대통령, 국회의장이 나서서 주거니 받거니 독단적으로 개헌 시동을 걸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키지도 않는 헌법을 뭐하러 개정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정권이 법왜곡죄와 공소취소 등을 추진하는 점을 거론하며 "사리사욕을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독단적으로 헌법 개정까지 추진하려는 저의를 경계한다"고 했다.

이어 "한 손으로는 헌법 파괴, 한 손으로는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민주당 정권"이라며 "독단적 개헌 시동이 아니라 법왜곡죄, 공소취소 등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6개 정당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촉발됐다.

개헌안에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강화, 국가균형발전 명시 등을 포함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졸속 개헌'이라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헌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논리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여권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의 결집 여부, 이탈 정도가 향후 개헌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