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자이툰 결단처럼""네 자식부터 보내라"…여야 파병 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기류가 국민의힘에서 확산하고 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원 확보 등 국익 차원에서 이득이 크다는 논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목소리다 더 우세하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파병은 국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2년도에 이라크에 자이툰부대가 파견 됐다”며 “국익적 판단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국방위원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시기와 수위의 문제이지 미국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거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장병의 안전 문제와 국익이란 전략적 선택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이번 파병을 레버리지로 삼아 대미 협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간 미국 측에 도입을 요구해온 핵 추진 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세 조건 완화를 관철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전날 “파병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파병 시 다양한 분야에서 수 없이 발생할 경제·안보 등 대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목소리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파병에 부정적이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파병 주장을 한 안철수·박수영 의원을 거론하며 “본인들의 자녀와 함께 선발대로 자원하는 것이 어떻느냐”며 “파병은 국익 전반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6~17일 미국대사관 앞에서 파병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이기헌 의원도 페이스북에 “미국조차 출구 전략을 고민하면서 발을 뺄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데 왜 선제적 파병을 외치느냐”며 “국익을 참칭하며 파병을 선동하는 행태”라고 했다.

여권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병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3.1%)한 결과 파병 찬성 응답은 30%에 불과한 반면, 반대 응답은 55%였다. 파병 반대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진보층 70%과 중도층 58%에서 집중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만 민주당에선 파병 불가피론도 거론된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지난 19일 kbc광주방송에 출연해 “국제 정세와 환율, 관세 협상을 보면 미국의 압박을 못 견딘다”며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국방위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적극 검토 정도의 메시지가 나가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미국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반대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파병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되, 추후 국회가 비준 동의 절차 과정에서 국민적 반대 여론을 반영해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규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