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노선 변경 의혹으로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재개를 지시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으로 통해“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등이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2023년 7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청와대는 논란이 됐던 노선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홍 수석은 “정부는 정치적 논란 불식시키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중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로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신속하게 노선을 결정하고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이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종점 변경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고 건설도 중단됐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촉구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이 날로 극심해지는 데다 2029년 교산 신도시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는 정치적 논란을 불식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고속도로는 주말 교통 체증 해소는 물론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양평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고속도로 개통 시 서울에서 양평까지 차량 이동시간은 현재 1시간 30분~2시간에서 15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2017년 1월 국토교통부‘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 추진)에 반영되면서 첫발을 내디뎠고,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로 잠정 확정됐다. 당초 2025년 착공해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고, 총사업비 1조7695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3월 사업 타당성조사에 착수해 같은 해 7월부터 양평군ㆍ하남시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노선을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대안 노선이 새로 제시됐다. 종점을 양평균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옮기고, 나들목(IC) 1개를 추가 설치해 도로 길이를 2㎞ 늘려 총 29㎞로 확장하는 방안이었다. 사업비도 1조8661억원으로 1000억원 가량 늘어나게 됐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2023년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을 대중에 공개했고, 야권에서 ‘정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대안 노선의 종점인 강상면에서 500m 떨어진 자리에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있어 국토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대안 노선을 강행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는 먼저 대안 노선을 제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양평군이 건의한 노선과 거의 동일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양평군에서 제시한 대안들은 양평군에 IC 추가 설치를 위한 노선들이며, 국토부에선 양평군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기초로 IC 설치 가능성, 예상 교통 수요, 환경 훼손 최소화 등의 측면을 고려해 대안 노선을 마련했다”며“향후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타당성조사 용역에 반영하여 최적의 노선대를 선정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종점 인근의 김 여사 일가 토지 땅값이 오를 것이란 의혹에 대해서도 “대안 노선 종점 인근 토지는 진출입이 불가능한 통과 구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변 지가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타안보다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 노선으로 건설 시 이용 교통량이 하루 약 6000대(40%) 증가해 교통 여건도 개선할 수 있다”며 “대안이 두물머리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하루 2100대 이상 더 많이 흡수해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속된 해명에도 특혜 의혹이 사라지지 않자 국토부는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