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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10년간 결함 DUI 키트 사용…검사 결과 신뢰성 의문 제기

Los Angeles

2026.03.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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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C·SF은 영향 받지 않아
가주에서 약 10년간 사용된 음주운전(DUI) 소변 검사 키트에 결함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일부 형사 사건의 검사 결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LA타임스는 19일 시미밸리 소재 의료 장비업체 앤드윈 사이언티픽이 공급한 소변 검사 키트를 조사한 결과 시료 보존에 필요한 화학물질 ‘불화 나트륨’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당 함량이 높은 소변이 발효되면서 실제보다 알코올 수치가 높게 측정되거나 ‘허위 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가주 법무부는 이번 문제로 약 60개 수사기관과 7개 지방검찰청 사건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LA, 샌프란시스코, 오렌지카운티 등 자체 실험실을 운영하는 지역은 이번 사태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 당국의 감사 결과 전체 DUI 관련 사건 가운데 약 0.07%만이 해당 결함과 관련돼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의 전수 조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한 97건의 검사 결과가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는 상업용 운전자에 적용되는 DUI 기준치다.
 
검찰 측은 “다른 증거로 음주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사례가 많아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각 기관에 통보해 사건을 다시 살펴보도록 했다”고 전했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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