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7년 대만 침공 계획 없다'는 美분석에 "최악 상황 상정해야"
대만 "中, 무력 병합 포기한적 없어"…방위력 증강 강조
'中, 2027년 대만 침공 계획 없다'는 美분석에 "최악 상황 상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대만 국방장관은 12일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병합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 방위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중국이 2027년 대만을 침공할 계획이 없으며 무력 사용 없이 대만을 통제하려 한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자유시보에 따르면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무력으로 대만을 병합하는 것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며 지금까지 군사적 팽창을 멈춘 적도 없다"고 말했다.
구 장관은 "중국의 군사 팽창이 초래하는 위협은 여전히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라면서 "대만 국방부의 이에 대한 대응은 방위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효과적인 억지력을 형성하고 중국이 감수해야 할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5% 이하로 예측했음에도 국방 예산은 7% 증액한 것을 거론했다. 중국 정부는 이달 초 열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현재 중국은 군사력과 국방예산 증강을 늦추거나 중국 함정이 대만해협 주변에서 떠난다거나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중국 함정은 여전히 합동 전투준비 경계 순찰 등의 행위를 통해 대만에 군사적 교란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의 추추이정 MAC 주임위원(장관급)도 "한 건의 보고서만으로 어떤 일을 확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대만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의 무력 침공이나 대만해협 리스크에 대해 대만 정부는 국내외의 각종 보고서와 평가를 참고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만은 적극적으로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고 우호 동맹국과의 협력을 심화하며 대만의 경제 안보와 전 사회적 방위 대응력을 강화해야만 스스로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가정보국(DNI)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배포한 미국 정보공동체(IC)의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는 널리 알려진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과 관련해 "현재 중국 지도부는 2027년 대만 침공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으며, 통일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보고서는 또 "중국은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하여 통일을 강제하고, 미국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약화하려 한다면 맞서 싸우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무력 사용 없이 통일을 이루는 것을 선호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관련 기관과 인사들은 이념적 편견과 냉전식 제로섬 사고를 버리고 중국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면서 "'중국 위협론'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연장 여부를 결정할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것이라는 내용의 '2027년 대만 침공설'은 미국 등 서방에서 주로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대화) 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인민해방군에 지시했으며, 그 지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급속도로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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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숙희